중대재해처벌법 대응
안전보건컨설팅
중대재해 처벌법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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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에 관계된 건설물·설비·가스 등에 의하거나
작업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, 질병1) 사망자 1명 이상
2)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
3)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-
원료,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, 공중교통수단의
설계, 제조,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1) 사망자 1명 이상
2)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
3)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
| 처벌 대상 및 내용 |
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
법인이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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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손해배상 |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“안전보건조치를 게을리 하여”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,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|
| 적용범위 |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(사업장)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|
| 시행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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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
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실행 예상 결과물
| No | 구분 | 주요업무 | Out-Put |
|---|---|---|---|
| 1 | 경영방침(시행령 제4조 제1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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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유해위험 요인 평가개선(시행령 제4조 제3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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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안전보건예산(시행령 제4조 제4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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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 전담조직 및 인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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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 종사자 의견 청취(시행령 제4조 제7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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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 비상대응(시행령 제4조 제8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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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 도급/용역/위탁(시행령 제4조 제9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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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(법4조 제1항 제 2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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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 | 의무이행 점검(시행령 제5조 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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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안전보건교육(시행령 제5조 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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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문서보관(시행령 13조 시행령 보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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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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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사의 안전보건 현상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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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조사 및 위험성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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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
구축 및 실행지원